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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회담 날, 북 미사일 도발…중 "일반적 군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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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어제(14일) 한미일 북핵수석 회담이 있었고요.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관련해서 청와대도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관련 소식들 포함해서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쿵짝 맞는 북·중 >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이어 어제 한미일 북핵 수석들의 외교회담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왕이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 우리 왕이 위원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11일과 12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일본과 연속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오늘 왕이 부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앞서 먼저 만난 정의용 외교장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왕 부장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이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왕이/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한·중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로, 양국은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확대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원하는 건 꼬일대로 꼬인 대북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였죠. 반면 중국은 미중 갈등상황에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지려는 의도를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한중 외교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시각,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합동참모본부 (음성대역) :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너무 많은 건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무력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오늘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에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은 우리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을 포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5㎿급 원자로가 재가동되면서 핵폭탄의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생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유튜브 'IAEAvideo') : 확실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방향과 다르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왕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앞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왕 부장의 대답은 통상적인 군사행동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은근히 옹호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불편해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왕이/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예를 들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마치 쿵짝을 맞춘듯한 모습, 실망스러운 대답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험대는 이미 한미일, 한미, 한중, 대북 모두로 전선이 넓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거리두기식' 다자외교가 아닐까요.

[왕이/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미국을 선호하든 중국을 선호하든 (한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코너 몰린 카카오 >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가 일부 사업을 철수하고 5년간 상생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의장 (음성대역) :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카오가 내놓은 사회적 책임 방안,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택시 업계와의 상생, 골목상권 사업 철수, 그리고 '케이큐브홀딩스'의 목적변경입니다. 갑질 논란이 있었던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아예 폐지하고, 기사들의 요금제 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꽃배달 등 골목상권 사업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목적 변경입니다. 이 회사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카카오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고의로 빼거나 허위로 낸 정황 등을 파악했다며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 다행히 김 의장의 발표 이후 그동안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카카오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야하냐고요? 개미들이 지켜봐야할 뉴스가 더 있습니다. 독과점 논란으로 인한 플랫폼 사업 규제 여론,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에 김 의장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수료 문제,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등의 노동문제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김 의장은 카카오의 비상생적인 확장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0월 10일) : 비상생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시정하시겠어요?]

[김범수/카카오 의장 (2018년 10월 10일)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0월 10일) :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들 아이디어를 도용하면서 이것을 포식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상생 철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범수/카카오 의장 (2018년 10월 10일) : 경쟁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사용자가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인기 얻은 카카오,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한뒤 10여 년만에 계열사 118곳을 넘어선 대기업이 됐습니다. 스크린골프 사업, 미용실 사업까지 합니다. 우리 뉴스픽 팀들끼리 오늘 회의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카카오가 이런것도 해?'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식 사업을 확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 이 라이언만 붙으면 아무거나 팔아도 잘 팔린다고 하죠. 카카오 내부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출시 첫해에부터 '라 상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017년에 '라 전무'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니니즈NINIZ' : 액션! 컷! 라이언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니? 방법을 알려줄까? 스타가 되고 싶으면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해!]

방금 보신 영상을 보니 '인성 논란'이 불거질 거 같은데요. 심지어 이런 인터넷에는 카카오가 '이젠 카카오 상조까지 나왔다는 가짜 뉴스도 나왔습니다. 가시는길 편하게 모시는건 좋은 데, 약간 섬뜩하네요. 물론 저도 라이언 좋아하는데 제 관뚜껑에 그려져있는건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창업자 김범수 의장,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입니다. 작년에 카카오는 10주년을 맞아 '라이언 대 브라이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라 전무님께서 김범수 의장을 보면 영화 스파이더맨 속 이 대사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영화 스파이더맨 : 너가 그 애를 때릴 수 있다고 해서 너가 그 애를 때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란다. 기억하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과연 우리는 카카오의 이번 상생 방안으로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의 행보가 혁신인지, 탐욕인지. 과연 큰 힘에 맞설 책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브라이언, 김범수 의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의장 (화면출처: 카카오TV) :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사회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다시 수도권 비상 > 다음 뉴스픽은 매일 짚어드리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니 신규 확진자가 2080명으로 다시 2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다가,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80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부터 귀향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당국도 추석 기간 모임 제한 완화 등에 의한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단 입장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저희가 지금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방역조치를 좀 조심스럽게 완화시켰고 그러한 영향에 의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기가 이달 말에서 내년 3월로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로 피해 금융 지원을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계획된 대출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이달 말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모두 210조 원이고, 원금 상환 유예액은 12조 원, 이자 상환 유예액은 2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및 금리인상 기조에 금융당국이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오경미 인사청문회 >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오 후보자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여성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오경미/대법관 후보자 :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오 후보자는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3년뒤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또한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평소 식물을 기르는것을 좋아해 가족과 충주에서 지냈다' '변호사 사건 수임은 남편이 속한 법무법인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우리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아직 안왔는데…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14호 태풍 '찬투'입니다. 찬투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꽃의 이름이죠.

현재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에 머물고 있는 찬투는 시속 8km의 속도로 느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75hPa, 강풍반경은 280㎞,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35m. 매우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서귀포 남서쪽으로 서서히 북상하다가, 모레 북동쪽으로 틀어서 제주 남부지역 인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올 전망인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오기도 전인데, 간접 영향으로 이틀간 제주 한라산에는 678㎜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모레 제주를 근접하고 난 뒤 오후 3시쯤 부산 앞바다를 거쳐 일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중 어떤 보도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우리 다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체커 최규진이었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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