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5만건… “이러려고 88% 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5만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홍 부총리와 국민지원금 지급폭과 대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 주자’고 말했으나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이의신청 건수는 25만건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지급을 했을 때도 이의신청 건수는 40만건가량 있었다. 건물에 대한 소득 문제 등이 문제가 된 이의신청 건수가 70~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자료를 공개한 뒤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83.7%로 나온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이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지급 기준은 과거에도 가구 수 기준이었고, 지금도 가구 수 기준이다. 3~4인 가구가 해당 요건이 안 될 경우 사람 수로 따지면 88%보다 적게 된다. 국민 수로 보면 84%정도 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민주당이 잘못 들은 것인가”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법안 제출도 심의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별도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느냐’고 말했고, 홍 부총리는 “해명자료를 낸 적은 없다”고 받았다.

박 의원은 ‘G20’ 국가들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 규모를 도표로 제시한 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극적이다. 재정 지원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딱 10개 국가와만 비교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그래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2년간 추경을 6번 했는데 저는 6번 한 것도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 수의 88%’ 규정에 반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서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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