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범죄는 일반법원 재판...文 "軍인권·병영문화 개선될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국무회의 주재,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4.

앞서 문 대통령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직후인 지난 6월 초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 등을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를 받았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해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영상 연결을 했고, 박 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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