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됐다…공수처, 입건

기사내용 요약

野에 범여권인사 고발장 전달한 의혹
윤석열·손준성 입건…4가지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전 총장 등의 고발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도 지난 8일 윤 전 총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제외한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을 입건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는 판단 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는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제7호)으로 수사받고 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공제8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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