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분양가 규제 완화 적극 환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 분양가 규제완화 검토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노 장관은 전날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고분양가심사제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의 공급이 막히고, 분상제로 공급이 막힌 가구수만도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분양가 관련 규제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 기준 뿐 아니라 특별공급기준이 되기도 하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도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무엇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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