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은 文생법안 최대수혜자는 文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내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주도’ ‘공공 주도’에서는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 귀족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을 교체해 이런 세금 귀족을 혁파하겠다며 “법인세·소득세를 감세하고, 부동산세와 부가세를 감세하는 등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 개혁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50분간 연설하면서 현 정권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무(無)·3탄(彈)·3불(不)’ 부동산 재앙”이라고 했다. 무능력·무책임·무개념(3무), 세금 폭탄·규제 폭탄·감시 폭탄(3탄), 불만·불신·불안(3불) 부동산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정권은 부동산 대책을 28번 발표했지만,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 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것인데, 공급 확대라는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재산세 특례 기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며 “문빠(극렬 문 대통령 지지층)에게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는 대선 후보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 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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