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자신 있다'던 文대통령, 믿은 국민은 '벼락거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을 지적하는 합동 보고서를 쓴 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4년 넘게 실패했으면 고집을 내려놓을 때도 됐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국책연구기관 합동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작임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근본적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정책 틀 변경, 징벌적 과세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과 시장의 혼란 극대화,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이 보인 한계 등을 지적했다"며 "늦어도 너무 늦은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대통령 말만 철석같이 믿은 국민은 '벼락거지'가 됐다"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임기 말에서야 국책연구기관이 인정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낮다"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쓰디쓰더라도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언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에서 역효과만 일으키는 규제 만능주의를 포기하고, 국민 고통과 전문가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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