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은, 자영업자 채권 매입"…'금리인상 연착륙'vs'매표 정책'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he3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얘기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한국은행을 압박해 발권력을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 신용 사면 조치로 약 230만명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권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이자 감면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한국은행이 장기간 유지해온 양적 완화정책이 사실상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도산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취약한 차주에 대해선 정책 서민금융을 넓히거나 채무조정 지원도 일부 고려해서 급격한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차주들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 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긴급 여신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도록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위 '돈을 찍어낸다'는 비판도 거세다. 중앙은행의 신뢰도 훼손과 대외 신임도의 부정적 영향 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방안도 '부채의 화폐화' 논란에 부딪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중앙은행을 발권력을 동원하는 '매표성 정책'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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