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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9.8/뉴스1 |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어 의원은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도 (40만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갱신)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이의 신청이 70%에 달한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은 불가피하다.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올해 추가 지급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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