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에 국민지원금...물가 자극 우려

이억원(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 및 코로나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버티기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일어서기와 달려나가기 준비까지 모두 필요하다”며 “2차 추경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은 대표 정책 과제로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는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물가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추석을 앞두고 방역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어서 고물가 우려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방역 완화가 국민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경제고통은 더욱 심화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때문에 물가 안정 속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세심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전 방역과 경제라는 선택지 속에서 일단 경제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고 집합제한 인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도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나가고 회복의 온기를 민생경제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살림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날로 악화하고 있다. 고용한파를 가장 먼저 맞았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여기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어려움이 배가됐다.

8월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6%가 올랐다. 5개월째 물가안정목표치인 2%대를 상회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기여도가 높다.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8%가 올랐다. 5월엔 12.1%, 6월엔 10.4%, 7월엔 9.6%였다. 기여도로 보면 8월 물가상승률 중 24.6%를 농축수산물이 끌어올렸다. 식료품 비용 비중이 소득에 비해 비교적 큰 서민계층에 치명적이다.

반면, 추석 전 민생대책으로 강조하는 국민지원금은 대다수 국민에게 동등하게 살포된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 돌아가는 형식이다. 총 규모 11조원 가량이 시중에 풀린다.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다만, 정부는 추석 전 서민들 고통경감을 위해 국민지원금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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