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가 사교육 과열 주범? 근거 없는 주장”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는 고입 경쟁과 사교육 과열의 주범”이라며 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에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성균관대 연구팀이 서울 시내 일반고·자사고·특목고 등에 다니는 고3 학생 1736명 성적 추이와 가정 환경, 사교육 참여율 등을 추적한 결과다. 성균관대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은 3일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팀이 조사한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9차 서울교육종단연구에 참여한 고3 학생 1736명이다. 일반고 학생 78.1%, 특목고 학생 3.4%, 자사고 학생 11%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여부가 특정 고교 재학 여부, 가구 소득, 중3 시절 사교육 참여 여부, 성적 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율과 자사고 재학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를 다니든 일반고에 다니든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끼치는 건 가정환경 또는 중3 시절 성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의 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3 때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나 교육감들 주장대로 이미 자사고, 외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했다면 있을 수 없는 효과”라며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학부모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62.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학부모 74.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입시제도 혼란 해소에 대해서는 74.3%, 교육 격차 해소는 73.4%, 기초학력 증진 분야도 6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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