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도 협력기금 1.9% 증액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456억원)보다 1.9% 증액한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670억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됐다.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많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의 경우에는 250억원, 보험 사업에는 1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각각 101억7300만원, 57억2500만원이 대폭 증액됐다. 이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으로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인다.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 예산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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