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구글갑질방지법 외신 평가에 "세계최초, 국제 규범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인앱결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외신의 긍정평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앱결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들은 "기념비적인 발걸음" "중대한 변화" 등의 표현으로 인앱결제금지법 국회 통과를 반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소개팅앱 '틴더'의 매치그룹이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 과감한 리더십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애플과 구글의 수익성 높은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보도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전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말은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를 패러디한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게임 포트나이트 수익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가자 별도 결제시스템을 추가했다. 애플,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플랫폼에서 퇴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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