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묵묵부답인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2700억원 편성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 7월 27일 오전 통일부 연락대표가 서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신연락선이 1년여만에 복원됐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연락선을 다시 단저랬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2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8억원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 협력 분야 예산도 늘었다.

2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2년 통일부의 총예산은 1조 4998억원이다. 지난해 1조4085억원에 비해 913억원 증액됐다.

2022년 남북협력기금이 1조 26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북협력기금 중에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으로 가장 비중(51.5%)이 크다.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중 DMZ 평화적이용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3.9% 증액된 24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DMZ 내 평화의 길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6억92만원이 늘어난 96억9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지원 예산의 증액폭도 크다. 220억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가 증가했다. 이중 인적왕래 등 기타협력과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늘어 19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14억2000만원이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보다 221억원 늘어난 5893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경제협력보헙 예산은 100억원으로 지난해 42억75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교류협력대출예산 역시 전년대비 68.6%가 증액된 250억원이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은 2304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2294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일반회계 예산중 국내통일기반조성과 북한정세분석예산 등이 증가했다.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5억3300만원이 늘어난 27억3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20억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9%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예산은 지난해 338억6500만원에 비해 17.3% 감소한 280억원으로 책정됐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도 함께 줄었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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