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 언론중재법 관련 "독자적 대안 제시할 것"

언론 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9.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위원회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 결정권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에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에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과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법·형법 등 규제·중재 체제의 한계,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충분한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논의하자"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안한 바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불신에 관한 문제에 언론계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자율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제재와 중재는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공적 규제보다 강한 자율규제의 틀을 언론계 스스로 만들어 허위·조작보도를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 방송학회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집권 여당은 언론보도의 사회감시, 권력감시 기능을 중대하게 약화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언론사에는 "보다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널리즘 정신을 보호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임 학회장들은 김광옥, 김규, 김우룡, 김재범, 김현주, 변동현, 손용, 송해룡, 오인환, 유의선, 유재천, 최양수, 추광영 등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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