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사람이 먼저'라던 文 정부, 전자발찌 살인범 제대로 관리했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가 구속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는가. 충격받은 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30일 박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재발방지 약속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며 "가족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논란을 자초한 추미애 전 장관,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 황제 우산 논란 한 가운데 선 강성국 차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 한심한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엉터리 인사를 지속해온 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인사들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대표해 왔으니 국민을 위한 바르고 공정한 법무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꾼다면 국민이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 입장을 피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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