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어떡하라고…" 나라빚 5년간 400조 늘었다

◆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민 한 사람당 국가부채는 2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확장재정 운용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측 항변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이 바뀌는 내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지출 증가율 8%를 5% 이하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선 펑펑 재정을 쓰고 펑크 난 재정을 정상화하는 일은 차기 정부에 떠민 셈인데 현실화 가능성은 요원해 결국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씌운 격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가량 불어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해 2025년에는 1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0.2%,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60%에 근접하게 된다.

국가채무 급증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탓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총수입(548조8000억원)보다 많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7.1%에 이르게 된다. 역대 정권별로 총지출(추가경정예산 포함)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정부(2005~2007년)가 6.8%였고, 이명박정부(2008~2012년) 4.9%, 박근혜정부(2013~2017년) 4.8% 등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확장재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놓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을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재정지출을 줄이는 본격적인 시작은 문재인정부가 끝난 이듬해인 2023년부터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를 4년 넘게 보였으면서 2023년부터는 절반 수준인 4~5%대로 묶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7%로 재정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국가채무 증가와 정부재정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가채무 문제도 지속되지 않아야 정상"이라며 "그러나 복지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1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묶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올스톱'된 상황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기업·가계가 한꺼번에 부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 나아가 국가신인도가 하락해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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