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없다면 실업률 4.6%로 0.2%p 더 높았을 것"-한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제거할 경우 올 1분기 실업률이 4.6%로, 공식적인 실업률에 비해 0.2%포인트(p) 높아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를 반영한 동태요인모형(DFM) 조정 실업률 추정 결과, 2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포인트(p)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4.1%, 코로나19 실업률은 4.4%였다. 반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자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은 4.0%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실업률은 4.6%로 높아졌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면 그 차이가 0.6%포인트로 커진 것이다.

실업률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가 고령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로 지난 20년간 실업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50세 이상·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0.4%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 초반 실업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더 높아지는 셈이다.

한은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실업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비중 변화를 고려하면 지난 20년(0.5%포인트)보다 향후 20년(0.6%포인트) 동안 실업률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 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세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고령화에 따른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