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예타 면제 100조 돌파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현 정권이 국토 균형 발전과 각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토건 행정’으로 꼬집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합보다 더 큰 규모로 예타 면제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헤럴드경제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4년간 모두 130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제 규모는 100조5856억원이다.

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규모는 2017년 16조5519억원(5건), 2018년 12조8797억원(30건),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시기 통틀어 90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규모는 61조1378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94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고, 그 규모는 24조9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박 정부 들어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 규모 합을 계산하면 86조1372억원이다. 문 정부 때가 이보다 16.7% 더 많은 것이다.

여권의 정부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정부가 매표 행위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에 맞으면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지만, 면제 규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하락)이 우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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