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내가 아니까 넌 간첩이라는 군사정권, 내가 아니까 넌 가짜뉴스라는 '문재인 정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방침과 관련해 "권력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응징하는 군사정권 ‘괴물’과 싸워왔다는 문재인 정권, 어느새 스스로 ‘괴물’이 된 게 아닌지 돌아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인들이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것으로 추정되니 징벌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정파적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제초제 뿌리듯 ‘성가신 언론’을 말려버릴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이고 건강한 논의를 외면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등진 채 허겁지겁 악법을 안고 달려간다"며 "왜 그리 바삐 걸음을 재촉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엄호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 전직 공무원’이 될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로 추정’이라는 언론중재법의 조항을 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의 조항과 비교하며 "‘내가 아니까 너는 간첩’이라는 군사정권 때와 ‘내가 아니까 너는 가짜뉴스’ 라는 문재인 정부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쌓은 우리의 민주주의"라며 "어두운 골목,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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