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 공 받은 민주당, 180석에도 가결 '머뭇' 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겉으로는 연일 맹공을 퍼붓는 민주당 역시 권익위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만큼 사퇴안 상정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의원 사직안을 가결시켰다가 두달여 동안 탈당 조치 대상 의원들의 처분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현실이 부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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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가 먼저"…윤희숙 사퇴에 미온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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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윤 의원을 향해 거친 공세를 퍼붓는 것과 별개로 윤 의원의 사퇴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윤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5일 사퇴를 선언했다. 즉각 민주당은 윤 의원의 대응을 '쇼'로 치부하면서 공격했다. 휴일인 이날까지도 공세는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사퇴보다는 해명과 사과, 수사 요구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윤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하고 모든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다. 수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책임 정치, 염치와 상식의 정치는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의원직을 가볍게 던지는 게 아니다"며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희의에 상정된다면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135조에 의해 현직 의원의 의원직 사직은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이 180석 이상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 윤 의원의 사직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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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사퇴에 미온적인 이유는 권익위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킬레스건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받고도 윤 의원처럼 의원직을 던지기는커녕 탈당조차 하지 않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에 대한 출당 조치는 취했다. 하지만 탈당에 반발한 5명(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에 대한 뚜렷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5명으로부터 탈당계를 제출받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우 의원 등 3명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7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결국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만 이뤄졌을 뿐 나머지 10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두 달이 넘게 유야무야 된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의원이) 쇼한다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하는데 노림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윤 의원은 적어도 자신을 던지는 모습은 보였다. 다른 의원들은 그나마 쇼도 못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 상정은 불투명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사직안 상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나 상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도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한 만큼 이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를 여전히 만류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공을 돌리는 움직임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퇴를 받아 주고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특수본의 투기여부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윤 의원의 사퇴를 미화 해서도 안 되고 비난 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이 바로 진영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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