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대선공약 “신혼부부에 가격 50% 낮춘 주택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시중가격보다 50~70%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후 제시한 첫 공약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공약 발표회를 연 윤 후보는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에 20만호 공급하겠다”며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공공환수분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후보는 중산층 전월세 수요를 위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임대사업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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