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전운 고조…野 필리버스터 vs 與 전원위 소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는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며 강행 처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상쇄할 수는 없다. 30일 오후 본회의가 시작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할 경우, 다음 날인 31일 8월 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된다. 곧바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의 뜻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표결을 막을 수도 결과를 바꿀 수도 없지만,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재차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거대여당의 독주에 맞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미 김웅,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여야간 토론을 거쳐 독소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원위원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만, 그간 민주당이 고집한 강행 처리 방침 등을 감안했을 때 '명분 쌓기'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끝까지 독주를 포기하지 않는 와중에, 독주한다는 프레임이 부담스러우니 '충분히 들었다'는 알리바이용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판을 흔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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