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추석전 25만원 국민지원금,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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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5차 국민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해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시작 시점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사용처 등 상세계획은 30일 발표하기로 하며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상생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관련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민지원금은 누구에게 주나.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엔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가 있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여부를 따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 이하면 준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기준에 부합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지급대상에서 컷오프(배제)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과표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지급기준 관련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1인당 25만원씩으로, 성인은 개인별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수령한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령방식을 고르면 된다.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과 사용처,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완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개시일 등 상세계획은 30일 발표한다.

-국민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쓸 수 있다. 구체적 사용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사용가능 업종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나.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모든 매장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음식 결제는 가능한가.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라면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언제부터 운영되나.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보다 카드를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 중이다.

-각종 소비쿠폰은 언제 발급되나.

▶정부는 당초 백신접종률 50%, 70%에 맞춰 오프라인 소비쿠폰 발급을 재개하려 했으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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