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비판 침묵하던 文, K벤처 행사서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제2벤처붐의 성과와 미래 점검을 위한 ‘K+벤처’(K애드벤처) 행사를 열고,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창업과 관련해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연간 23만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 유입 촉진 방안으로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금 문제와 관련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겠다”며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추월의 시대에 많은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하며,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에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청와대가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않는다면 정권 연장용이자 문재인 대통령 보신용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과 함께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