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높이뛰기 우상혁·BTS도 병역특례” 개정안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도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우상혁 선수는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음에도 4위에 그쳐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