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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남아돌지언정 충분 확보"...예산 1조원 증액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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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보고받으며 증액 필요성 강조
"새로운 변이 나타나면 기존 백신 무용지물"
"기존계약,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전환 중요"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 1.5조서 2.5조로 반영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개량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2022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다. 당초 1.5조원 규모로 책정 된 내년도 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델타변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백신도 올해 연말까지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설령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추경으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선투자를 할때는 설사 투자한 백신 개발이 실패해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나는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이 기약없는 가운데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커지는 만큼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 초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도 모더나 사태 등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신 확보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백신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선진국이 자국민 접종량보다 몇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평시의 관점을 뛰어넘어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다른 변이와 진화된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금년에서 이월된 기존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접종에 제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 물량의 확보와 함께 도입시기도 중요하다"며 "조기도입 계약이 필요하되 만약 개량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기존계약을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 있어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이에 대응한 개량 백신 개발 상황까지 대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시 끝에 지난 20일 있었던 '2022년도 예산안 최종보고'에서 당정청은 중간보고 때 논의했던 백신구입 예산을 1.5조원에 1조원을 더 편성해 2.5조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년 백신구입에 대해 당정청의 인식이 잘 조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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