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백신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 확보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충분한 예산 배정돼야…백신확보 기존 관점 뛰어 넘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8.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은 "8월 13일 2022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는 논리적이고 간절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며 △백신 추가 구매 △탄소 중립 재정투자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국가장학금 △청년 주거지원 강화 △농림수산 분야 예산 △부ㆍ울ㆍ경 등 초광역 협력 관련 △가덕도 신공항 지원 등 문 대통령의 지적 사항을 전했다.

이어 20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뤄졌고, 당정청은 중간보고 때 논의했던 백신 구입 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3일 중간 보고 당시 "지금 델타변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백신도 올해 연말까지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령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 추경으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선투자를 할때는 설사 투자한 백신 개발이 실패해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는 "백신 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청과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 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예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이 자국민 접종량보다 몇 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평시의 관점을 뛰어넘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다른 변이와 진화된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금년에서 이월된 기존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접종에 제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필요 물량의 확보와 함께 도입시기도 중요하다. 조기도입 계약이 필요하되 만약 개량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기존계약을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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