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野 "탈레반 점령군 같다…조국 지키기 법" 반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 위원회 결성식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의,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의당 역시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은 위축시킨 채 책임성만 부과하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껍데기만 언론피해구제법인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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