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쓰비시 중공업 채권 압류 관련 동향 주시중…日과 긴밀히 협의"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 압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답해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결정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힌 자궁경부암, 난임 관련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전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지를 묻는 답변에는 "자궁경부암은 국비(질병청), 난임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 당시에도 이 부분을 포함, 감안해 재정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와 노조 간 대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북한에서 광복절에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대면 참석 여부를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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