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피해를 유발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위원 뿐 아니라 비(非)문체위원들이 대거 회의장에 집결했으나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법안의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욱 "신천지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통일교 특검과는 따로"[한판승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1%2F48e0d3b3bb5747a4b0275d24c10b6da7.jpg&w=384&q=100)
![무인기에 형법 111조 꺼내든 李대통령…"총 쏜 것과 같아"[박지환의 뉴스톡]](/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0%2F3f42e9d64f594827be3be441102ff4ae.jpg&w=384&q=100)

!["정청래 1인1표제 밀다가 역풍 맞는다?"[뉴스뒷테일]](/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1%2F0b799d30517a456fb07fda1995da6dd8.jpg&w=384&q=100)
![서용주 "張 단식 찾은 보수인사들? 포스트 노리려"[한판승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2%2F0d2d8f1caf4746b5a77df8bbb82f9b3b.jpg&w=384&q=75)
![김종혁 "한덕수 판결보며 정신이 번쩍…이진관 이론에 놀라"[한판승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53%2F2026%2F01%2F22%2Fa050c85fe4084ab8a89d3953d7d18051.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