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강행···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경향신문]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401억원(15.5%) 늘어난 37조505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9881억원, 특별회계가 520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7000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6640억원과 함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190억원(경기도+시·군 부담분)이 포함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한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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