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청원 4년에 “해결 못해도 국민 호소할 곳 있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제도 도입 4년을 맞은 19일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있었다.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비를 줄여달라는 청원과 보건소 간호인력이 편히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얻지 못한 청원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다.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간호 인력 추가 채용 현황을 언급한 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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