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첫 직접 답변…"국민청원, 우리 정부 상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 난임 치료 비용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째 신설됐던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 4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누적 104만건의 청원글이 게시됐고 누적 동의자 수는 2억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청원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 첫번째로 답한 것은 '난임 치료 비용' 관련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비용이 비싸다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난임 치료에 대해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업주들에게 문 정부 들어 실시중인 '난임 치료 휴가제'를 적극 장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며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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