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단체 "구글 갑질방지법, 본회의 꼭 통과해야"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7개 창작자 단체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이 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불안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인 창작자들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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