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누구도 언론자유 못 흔들어"...與는 언론중재법 강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1.8.15/뉴스1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묘한 대조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한국 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며 "한국 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 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7. photo@newsis.com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원고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있음' 등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를 앞서 수용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날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다"며 "법안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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