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년간 2억명 참여…최다 동의는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경향신문]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이후 4년 간 누적 2억명 넘는 시민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17년 8월19일 국민청원을 도입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누적 게시 청원은 104만5810건, 누적 동의자 수는 2억932만4050명이라고 17일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725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14만5162명이 동의한 셈이다.

게시된 국민청원은 정치개혁(16.6%)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등 순이었다. 반면 동의를 많이 얻은 청원은 인권·성평등(18.4%),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등 순서였다.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반려동물 분야는 게시된 청원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았다. 국민청원은 청원게시자가 글을 작성하면서 17개 분야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한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1건이 교통사고·성범죄·강력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 청원(63건), 정치인에 대한 응원·지지 등 청원(40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5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사고 관련 청원 중 절반(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 1·2위는 모두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등 요구 청원이었다. 각각 271만여명과 20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위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정당해산 청원(183만여명, 2019년 4월), 4위와 5위는 각각 문재인 대통령 응원(150만여명, 2020년 2월)과 탄핵 촉구(146만여명, 2020년 2월) 청원이었다.

국민청원은 법과 제도 변화로도 이어졌다.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9건이 20만 이상 동의를 얻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폐지한 ‘김성수법’ 등도 만들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국민청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국민청원이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상승시켰고(62%),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61%),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고 생각했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7%포인트).

국민청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게시된 청원은 정치 분야가 제일 많았지만 게시된 것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며 “이런 공간에 그런(정치적) 의견 표출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그런 것(정치 분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정책 같은 정책 관련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정책 태그’ 도입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센터장은 “정책 관련 제안이나 호소는 (답변 요건인) 20만이 안 돼도 담당 비서관실에 전달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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