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경남본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핵심요약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환영"
"경남도 전 도민에게도 지급해 지역경제 피 돌게 해야"
"세금 이용한 지원혜택, 전부 지급하는 것이 공평성·형평성 부합하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 제공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 제공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경남도 역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경남본부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서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경남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피를 돌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경남본부는 또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일부에서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만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경남본부는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국민 88%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12%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경남본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차별' 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이라도 삶이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소리치고 있다"면서 "세금을 이용한 지원 혜택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공평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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