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 4년, 4.8억명 다녀갔다..."누적 동의 2억명"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1.08.15. bluesoda@newsis.com

청와대가 지난 4년 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가장 동의 건수가 많았던 청원은 작년 초 사회를 뜨겁게 달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올라온 이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고, 비슷한 내용으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202만명의 동의를 얻어 2위에 올랐다.

뒤이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명의 동의를 받아 3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은 150만명 동의로 4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46만명 동의로 5위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17일 이같은 기록을 담은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의 성과를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을 연 이후 4년 동안 누적 게시된 청원은 모두 104만5810건으로 하루 평균 725건이 올라왔다. 누적 방문자 수는 4억7594만명에 달하고 누적 동의자 수는 모두 2억932만명이다.

동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18.4%)였고, 그 다음으로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문화/예술/체육/언론(5.7%), 교통/건축/국토(4.6%), 반려동물(3.5%) 순이었다.

게시 비율은 정치개혁(16.6%),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육아/교육(5.4%), 문화/예술/체육/언론(4.3%), 반려동물(1.1%) 순이었다.

특히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가운데 교통사고와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이 121건에 달했다. 전체 20만명 동의 청원의 47%다.

국민청원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으며, 'n번방' 방지법 개정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의자 신상공개 등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국민청원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부문'에서 2018년과 202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0%는 국민청원을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청원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시민들 관심을 상승시켰다'가 62%,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61%,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가 59%로 나타났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