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다음달까지 90% 공급…세부사항 이번주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행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다음달말까지 90%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엄중하지만 다음달 추석 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 종로신진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요건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를 포함해 전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는 대부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달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등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지는 점도 고려해 다음달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경제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추석에는 자금 소요가 큰 시기임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음달말까지 국민지원금을 90%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중순부터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만에 총예산의 91%가 지급됐다.

관심이 높은 국민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는 이번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브랜드 매장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비경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시작 시점,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중순경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이 대상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초과 소비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운영 시기를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고 10월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