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 달 만에 또 비극… 군 통수권자 文, 책임 통감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격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담하다”면서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이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석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유족의 간절함이 책임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늑장 대응으로 인한 2차 가해, 미온적 수사와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매뉴얼과 사전 예방 조치,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기본이고 더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군 성추행 사건의 되풀이는 군 기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작전과 경계실패,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군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구속)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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