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당일 침묵 깬 文대통령… ‘반도체·백신 역할론’ 암시(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13일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입장을 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국민께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반도체·백신 분야 역할론을 거론했다. 다만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거리를 둬왔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게 아니냐며 비판해 왔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당일 나온 입장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 밝혔다. ‘반도체·백신 분야 역할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해온 분들이)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와 코로나 상황 속 백신 확보에 대한 역할이 명분이었던 만큼 그 요구에 답한 것이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해오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돼 경영 활동 역시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의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는)법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언급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