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돌아본 文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 수비수 역할 든든히 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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