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매우 유감.. 공정 날려버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데 대해 “깃털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봐 솜털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리나?”라고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형이었다”며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 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며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 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입니다.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