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특사' 최종 결론은?...이재용 가석방 '관심'

광복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사 단행 관심
靑 "기존 입장서 달라진 것 없다"...사실상 선 그어
이재용 가석방, 긍정 여론 속 9일 심사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결되는 특별사면의 경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대선주자들까지 나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가능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별사면과 관련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어왔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박범계 장관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민생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을 하면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도 사면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뉴스1 /사진=뉴스1

청와대, 정부의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6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용단을 오늘이라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이상 분노와 증오, 복수를 멈추고 대화합의 8.15 를 맞이 해야 한다"며 "극한 상태까지 온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과 반도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 8.15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38%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과 국민의힘 지지층(94%)의 절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무당층에서도 60%가 찬성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 지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복역률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으로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