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이달 중순 발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시행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순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 세부 기준과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경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자나 임대소득자 등도 별도의 소득원으로 보고 맞벌이 가구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이 개시된다.

최근 넉 달 연속으로 2%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점차 완화되며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년 동월 비로 비교하는 물가 특성상 지난해 기저효과가 해소되면 물가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0.3%를 기록한 후 같은 해 8월 0.7%, 9월 1.0%로 점차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폭염·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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