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합성사진' 일베 회원은 처벌 받을까 : zum 뉴스

대구경찰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을 한 대형마트 매장에 유포한 노모(20)씨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대구경찰 페이스북 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을 이틀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공공장소에 등장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사진을 올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찰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 사진을 모니터에 올린 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인증샷’을 올린 노모(20)씨 조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대구경찰은 "노씨는 조사 결과 외주업체 이동통신사 판매 계약직 직원이다.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등 위법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유족의 고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은 "패러디는 개인 성향에 따른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선을 넘지 않는 표현의 자유, 그것이 선진 국민의 미덕이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경찰은 20일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노 전 대통령과 또래오래치킨 캐릭터인 '노래오래' 사진을 홈플러스 매장에 노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노씨를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 회원들이 재미있게 보라고 올렸을 뿐 고인을 모독하려는 등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또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1일 고등학생인 A(17)군이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일명 '노알라' 사진을 홈플러스 구미점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노트북 화면에 올린 사실을 자수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영웅심이 발동해 평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일베 인기글에 자신의 글을 올리고 싶어 이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내부 건물 벽면에 '노알라' 사진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글을 붙인 장면을 담은 사진이 일베 게시판에 오른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베는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놀이 문화'로 여겨왔다. 이들은 흔히 쓰는 단어인 ‘운지’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단어로 '아래로 떨어진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노알라' 사진도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

일베 회원들의 도 넘은 비하 놀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측도 난색을 표했다.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알고 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떠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측은 정도가 심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이러한 패러디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자'는 주의라 법적 대응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010년 10월 서울 을지로 일대에 G20 홍보 포스터 22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빗댄 '쥐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의 판결 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재판부는 박씨에게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