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이번은 아니다”… 거듭 선 그은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거듭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통령께서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란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느라 당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 움직임과 관련해선, “이 사안은 허위·과장광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규정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며 변협이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5일)을 앞두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대폭 줄었다. 지난해 3월 말 3966명에서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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