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경기도내 시별로도 논쟁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경기도내 시별로도 논쟁

[앵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이 정치권뿐 아니라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시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도 7개 지역 시장들은 지난 1일 안산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들은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분담하는데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정부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의 우려가 큽니다.

<조광한 / 경기 남양주시장> "작년부터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계속 뒤로 미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불교부단체인 대도시들은 자체 재원에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지만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 파주, 안성 등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은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지지 성명을 냈고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는 시군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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