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언론중재법, 기사를 바로 바로 삭제하기 위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7.30/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시끄럽게 못 떠들게 하고, 기사를 바로 바로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선 “위헌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다른 어느 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다”며 “언론사를 이렇게 규제하면 기자들에 대한 사내검열과 통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거 실패할 거라고 본다”며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광진구 한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며 건배하고 있다./조선DB

그는 오는 8월 중에는 국민의힘 입당문제를 결단내리겠다고 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創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입당에)시간이 너무 걸려선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늦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에 입당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그동안 국민에 보여준 이념적 특성에 매몰돼 그대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그렇게 해서 집권하기도 쉽지 않고, 집권해도 결국 반쪽이 된다”고 했다. 중도성향 지지층까지 납득할 수 있는 이념노선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자체가 ‘과거지향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출범 자체가 적폐청산이라면서 (정권을)잡았다”며 “미래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구악(舊惡)을 일소한다는 게 정부 탄생 목적이었고, 거기에 국민이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정부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미래 비전이 없었다”며 “원래 혁명 정부라는 게 미래 비전이 없다. 대개 실패한다. 딱 그런 꼴이 난 것”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이와 같은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누구에게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누구를 처벌하라, 구속하라, 아무리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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